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위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위임계약은 계속하여 존속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3.
반응형
- 질문

위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위임계약은 계속하여 존속하나요.


- 답변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연히 위임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9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