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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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