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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 일정 횟수의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데 법에 어긋나는 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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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일정 횟수의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데 법에 어긋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11418, 197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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