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휴가비는 장해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
|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1.10 |
| 연구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 해고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1.10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0) | 2022.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