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설령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 비용의 지출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면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설령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1.10 |
|---|---|
| 차량유지비를 받아온 경우, 일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0) | 2022.11.10 |
| 식대가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 휴업수당 계산시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 휴가비는 장해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