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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주인이 지상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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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주인이 지상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에게 쓸모 없는 물건이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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