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그 실질용도가 주택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그 실질용도가 주택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후 임차물을 반환을 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
| 집주인인 변경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1.13 |
| 건물 주인이 지상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 (0) | 2022.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