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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을 공제한 잔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을 공제한 잔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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