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6개월 후까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6개월 후까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가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11.13 |
|---|---|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상가의 신소유자.. (0) | 2022.11.13 |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 필요비는 뭔가요. (0) | 2022.11.13 |
| 임차권 양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2.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