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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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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아버지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 답변
상속인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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