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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호흡이 정지 된 사정만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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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만 정지되어도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호흡이 정지 된 사정만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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