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아무런 말이 없어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차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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