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 칸을 다시 세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 칸을 다시 세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제6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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