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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고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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