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 무는 소송의 당연승계인 상속인 을,병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 사망한 이후에 소송절차 중단 없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상속인 을,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이후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 무는 소송의 당연승계인 상속인 을,병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 사망한 이후에 소송절차 중단 없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1.28 |
|---|---|
|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11.27 |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분할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11.27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11.27 |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0) | 2022.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