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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간접강제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간접강제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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