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10조의 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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