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동안 하는데 임금이 다릅니다. 차별이 아닌가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를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각종휴가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2.12.01 |
|---|---|
| 항운노조 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0) | 2022.12.01 |
| 백화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2.11.23 |
|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나요. (0) | 2022.11.23 |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