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 2001다18322, 2003.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할 경우 사업장별로 취합하는 방식이 허용되나요
-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 2001다18322, 2003.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0) | 2022.12.01 |
|---|---|
|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변경 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0) | 2022.12.01 |
|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2.12.01 |
| 핸드폰 문자로 하는 해고의 서면 통지도 유효한가요? (0) | 2022.12.01 |
|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거부할 수는 없는건가요?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