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지점,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이 파견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합병 지사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파견사업으로 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지점,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이 파견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 공급사업도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가요 (0) | 2022.12.03 |
|---|---|
| 건설공사현장 업무와 같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는 업종에는 모든 업무형태가 파견 금지되나요 (0) | 2022.12.03 |
| 파견근로자가 1년 6개월째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하여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0) | 2022.12.03 |
|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해 신규법인이 설립된 경우 기존 단체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나요. (0) | 2022.12.03 |
|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퇴근 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