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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 공급사업도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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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 공급사업도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가요


- 답변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다는 점이 근로자파견사업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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