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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몇 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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