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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동안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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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동안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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