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백화점 또는 할인매점에 입점한 브랜드의 판촉사원은 어디 회사의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나요. (0) | 2022.12.07 |
---|---|
광고영업사원인데 체불임금을 안줘요. 퇴직후에 체불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0) | 2022.12.06 |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운영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2.05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0) | 2022.12.05 |
경비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