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08.26. 선고 94누39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사정을 근거로 해고의 이유를 판단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08.26. 선고 94누39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2.12.08 |
|---|---|
|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8 |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제4호의 의미 (0) | 2022.12.08 |
|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8 |
| 아르바이트를 하는 휴학생인데, 일을 하던 곳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