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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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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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