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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명예퇴직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지만, 이를 철회할수 있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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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명예퇴직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지만, 이를 철회할수 있는지


- 답변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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