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근로자도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나

- 질문

회사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근로자도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나

- 답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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