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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공장으로 써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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