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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 등록을 가게를 먼저 시작한 후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임대보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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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 등록을 가게를 먼저 시작한 후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임대보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답변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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