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 신고를 한후에도 얼마간 가게를 운영할때 건물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

- 답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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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불법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적법한 영업을 한다고 임대인을 속였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계약갱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 (0)	2022.12.12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불법 영업을 하는등 임대인을 속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있는지요? (0)	2022.12.12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있어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했는데, 재신청 한후에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0)	2022.12.12
사업자 등록을 가게를 먼저 시작한 후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임대보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0)	2022.12.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는 상단기간이 경과한 경우) (0)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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