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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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