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봤더니,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 보다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으며, 소액보증금도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채권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0)	2022.07.15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주택의 신소유자는 집.. (0)	2022.07.15
주택임차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0)	2022.07.15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종료하고 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 (0)	2022.07.15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0)	2022.07.15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