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포기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는 피상속인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들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의 .. (0) | 2022.12.18 |
|---|---|
| 피상속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0) | 2022.12.18 |
| 유족연금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2.17 |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요. (0) | 2022.12.17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지던 빚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