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또는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처리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또는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처리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은 제2항에 따른 “급여”로 해석되어야 하며, 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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