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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등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갑'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을'에게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장려금 수급 등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권리 까지 '을'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보험 68430-433,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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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시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도 승계되나요
- 답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등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갑'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을'에게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장려금 수급 등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권리 까지 '을'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보험 68430-433,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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