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S로부터 봉강ㆍ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S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2두10094,2003.03.14) 따라서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 했다면 고용승계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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