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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의 권리는 없어지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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