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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해서 1년이 안되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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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해서 1년이 안되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함으로써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지 갱신의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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