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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일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26. 2005두2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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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퇴직일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26. 2005두2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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