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으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책임은 도급인이 지나요.
- 답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0) | 2023.01.13 |
|---|---|
|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0) | 2023.01.13 |
|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0) | 2022.12.27 |
|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0) | 2022.12.26 |
| 월동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