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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