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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자는 생부나 생모만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그런데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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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자는 생부나 생모만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그런데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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