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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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