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

-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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