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접객업 여부를 판단하시고, 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검정)을 참고해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합니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중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인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에 해당되고 세분류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접객업 여부를 판단하시고, 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검정)을 참고해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합니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중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인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에 해당되고 세분류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0) | 2023.01.10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1.10 |
|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5명이 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0) | 2023.01.10 |
| 집 수리를 위해 수리공을 잠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1.10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항상 5명 이상인 것을 의미하나요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