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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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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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