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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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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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