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위반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1인 1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해ㆍ위험사업에 임산부를사용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위반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1인 1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여부 (0) | 2023.01.12 |
|---|---|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0) | 2023.01.12 |
|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건물의 수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얼마 전 승인 취소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승인 취소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1.12 |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0) | 2023.01.12 |
|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데 일을 그만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편의점 사장님에게 직접 말해줘야 하나요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