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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들은 조금의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들은 조금의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도 상속인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반환청구는 재판상 청구 및 재판 외 청구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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