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4320

미성년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없어지게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적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직계혈족의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직계혈족의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배우자가 집안일을 해 준것도 기여분청구 대상인가요. - 질문 배우자가 집안일을 해 준것도 기여분청구 대상인가요. -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9. 15.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분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